[뉴스포커스]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논란 일단락
감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공식 제안한 겁니다.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겠다라는 취지인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에 즉각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헌재가 8:1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한 부분을 언급한 건데요.
행정수도 완성이 개헌을 요구하는 사안인지를 두고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벌어진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보존한다고 정리를 하면서 관련 공방을 매듭지었죠.
이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혼란스러웠던게 바로 그린벨트 해제 문젠데요. 여당 내에서도 혼선을 빚었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정청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큽니다. 당정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처음 언급된 후 열흘 사이 실제로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 등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의 집값은 1~2억씩이 뛰기도 했거든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에 불신만 더해준 꼴이 아닌가 싶어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서 수도권 과밀화를 낮추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자는 건데요. 통합당에서는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왜 다시 꺼내드냐는 입장이거든요. 양 당 주장, 어떻게 보세요?
김태년 원내대표 말대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십니까?
잠시 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있었는데요. 조만간 있을 통일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사에 대한 실패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 내정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대북협상창구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두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 한 것에 대한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당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기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북한 비위 맞추기에 올인한 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여야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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